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74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안 별표 2)

- 4급상당 이상 : 48%이내 → 51%이내

- 6급상당 : 12%이내 → 18%이내

- 7급상당 이하 : 22%이상 → 13%이상

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 별정직 4급상당 정원 : 5명 → 6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78명 → 3,577명(1명 감)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6% 이내	37% 이내	4%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9% 이내	81% 이상	19% 이내	81%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11%이내	16% 이내	31% 이내	30%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 상당 이하
비율	51% 이내	18% 이내	18% 이내	13%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7,181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767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1	13		1	4	3
3․4급	2	2
4급	153	94	3	4	16	36
5급 이하 소계	3,577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87
연구관	32			24		8
연구사	155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179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3,161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8. 20. ∼ 2020. 8. 21.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8. 20. ∼ 2020. 8. 21.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현행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30명 이하	7명 이내	6명	1명
40명 이하	9명 이내	7명	2명
50명 이하	11명 이내	7명	4명
60명 이하	13명 이내	8명	5명
80명 이하	16명 이내	8명	8명
100명 이하	18명 이내	9명	9명
11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20명 이하	22명 이내	12명	10명
130명 이하	23명 이내	12명	11명
131명 이상	24명 이내	13명	11명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前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5명 이내	4명	1명
3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40명 이하	8명 이내	6명	2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6명	4명
60명 이하	12명 이내	7명	5명
80명 이하	15명 이내	7명	8명
100명 이하	17명 이내	8명	9명
110명 이하	20명 이내	10명	10명
12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30명 이하	22명 이내	11명	11명
131명 이상	23명 이내	12명	11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